2010년08월22일 69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.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"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"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. 실제로는 "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."가 맞는 설명입니다.
